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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입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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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2-14 14:19 조회5,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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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입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


경상북도 도청에서는 도의 본청 및 사업소 결원 7급, 8급 전입시험 희망자를 조사하여 100명을 전입시험을 실시하겠다고 2006년 2월 10일자로 발표하였고 또, 경상북도 임용시험 시행계획에서 각 시군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1,047명을 임용하겠다고 공고 하였다.

공무원직장협의회경북협의체가 경북도청의 결원을 자체 임용에 의한 자리 메움을 그토록 요구 하였건만 이번에도 각 시군의 결원 임용시험 공고와 더불어 도청의 결원을 시군 전입으로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각 시군에서는 매년 정원에 대한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신규자라는 부담을 안고 신규임용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최고의 역량을 쏟고 있는 7,8급을 전입 시키겠다는 것이다.

경북도청의 인사정책은 시군이 신규 임용자를 힘들여 만들어 놓으면 알맹이를 쏙 빼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으로 시군의 자치역량 향상과 시군에 우수인력을 확충시킨다는 것이 인사교류의 명분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신규 임용해서 일꾼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서 최고 우수한 자를 뽑아 가고도 인사교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 국어교육이 형편없는 도청집단의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정말 누구 없소!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는 전 국민적 질타가 뒤따름에도
이러한 발상에 명분을 두고 운영되는 전국 각 도청은 버젓이 지방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전국적 추세로 보아 중앙정부 방임인가? 아니면 합작품인가.
아무리 권력이 좋아 눈이 멀어도 그렇지 국가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도청이 국가가 국민적 통합을 목표로 추진하는 근본방향을 무시하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의 노력을 하건만 힘이없어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협이나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불법적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자 칼을 빼 들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길 공무원 밥통이 철밥통이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한다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간단계인 도청의 인사 편익성을 위해 지역발전의 최일선이라는 시군을 발전시킬 인재를 쏙 뽑아가는 것을 어찌하여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자면 무엇인가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일을 해결하는 국가적 기능이 없다면 절름발이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전국 각 도청, 특히 경북도청은 정신 차리십시오.
도지사는 시군과의 권리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을 서두르십시오
지금 시작하고 있는 가칭 인사교류협의체를 빨리 수평적으로 운영하여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번인사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단세포적인 발상에서 접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협상에 지치게 만들어 문제화시켜 시군이 협상을 포기했다는 명분을 쥐고 문제를 시군에 뒤집어씌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시장. 군수님!
사업비나 인센티브를 마치 말잘 듣는 시군에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양, 채찍과 당근이라는 두개의 무식한 무기를 갖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도청에 대해 무한적인 양보만 할 것입니까?
공권력을 사적인 권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1등은 안되고
마냥 2등만 하길 바랍니까? 23개 시군이 이렇게도 바라는데도 지역에 앉아서 말로만 혁신을 부르짖습니까?  여기에는 2등이 없습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불참이지 나중에 슬그머니 공과에 앞서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에서 방관자는 최고로 나쁘다고 했습니다. 방관자가 없었다면 분명한 판가름이 날 텐데도 방관자 때문에 판가름이 안 남을 시장 군수님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노동부장관 등 담화문을 발표한 분들에게 고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해 놓고 불법으로 노동운동을 하면 엄단한다고 해야 하지 힘없는 놈 눌러놓고 말도 못하게 함은 정부는 무엇을 지향하는 기구입니까?
자기일 아니라고 무조건 노동조합이 부당함으로 인식 되도록 대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노동조합의 부당함을 의식화하여 격리시켜 노동운동 탄압의 명분을 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관계자 여러분, 국민이 노동조합원이고 노동조합원도 국민입니다. 정당하게 말하는 노동조합의 언로를 막지 마시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임과,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불신감을 더 더욱 뿌리 깊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극화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소외감이 무력감으로 나타나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커다란 구심력이 만들어 지는 것을 막는 소치로 평가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정부도 공공연하게 도청과 같은 방법을 쓰더군요.
우리사회에서 당근과 채찍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다스리는 도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이슈화 하는 이 문제를 범지역적으로 하는 공청회를 빨리 열 번이라도 더 열어 정부와 각 도청과 지역시군이 함께 열어가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로의 대 전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먼저 지속적인 대화의 채널을 열고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6.  2.  14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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